설립수속

Starting Up Your Business in Osaka

오사카에서의 스타트업:머리말

사회보장제도

1.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사업주는 어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아래 보험제도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또는 통근 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질병에 걸린 경우, 장애가 남은 경우, 사망한 경우 등에 대해 노동자 또는 그 유족에게 소정의 보험 급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2. 고용보험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 등에 필요한 급부를 하여 노동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3. 건강보험(개호보험을 포함)
    업무·통근 도중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에 따른 휴업, 출산이나 사망에 관하여 보험 급부를 하는 공적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종업원과 그 부양가족이 보험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받을 때는 실제 소요되는 의료비의 70%가 보험으로 지급됩니다.
  4. 후생연금보험
    종업원의 노령에 대비하여 연금급부를 할 뿐만 아니라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도 급부를 함으로써 종업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기 (1)노동자재해보상보험과 (2)고용보험을 합하여 노동보험, (3)건강보험(개호보험)과 (4)후생연금보험을 합하여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온국민 보험제도’를 채용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에 가입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의 적용에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2. 제도의 개요와 보험료율에 대하여

보험 급부 적용 보험료율 ※1
사업주부담 노동자부담
노동자재해
보상보험
업무상, 통근상의 재해에 의한 사상병, 장애, 사망 등에 대한 급부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소에 적용 0.25~8.8%
(업종에 따라 다름)
(없음)
고용보험※5 실업자, 육아·개호휴업 취득자 및 고연령 노동자 등에의 급부 사업소에 사용되는 노동자에게 적용(주 20시간 이상의 단시간 노동자도 포함) 0.6%
(건설업 등 일부를 제외)
0.3%
일반반출금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를 받은 분 및 그 유족에 대해 의료비 등의 구제급부 노동재해적용사업소 0.002% (없음)
건강보험 업무・통근도상 이외의 사상병, 출산에 대한 급부 법인 또는 사업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에게 적용 (단시간 노동자라도 소정노동시간, 일수가 일반 노동자의 약 3/4이상인 경우는 적용)※6 5.085%
(40세 이상은 5.87%)
정부관장건강보험의 비율
(오사카 지부의 경우)
5.085%
(40세 이상은 5.87%)
정부관장건강보험의 비율
(오사카 지부의 경우)
개호보험
(원칙 40세이상)
요개호상태 등에 대한 급부
후생연금보험 연령, 장애 및 사망에 대한 급부 9.15% 9.15%
자녀 육아 거출금 아동수당에 대한 거출금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0.29% (없음)
합계     15.427% ※2,3,4
(40세 이상은
16.212%)
14.535% ※3,4
(40세 이상은
15.32%)
  1. 2018년 4월 현재의 보험료
  2. 사업주 부담의 합계액은 노동재해보험료율 0.3%로 계산
  3. 노동자 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해서는 대략적인 연봉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4. 건강보험 이하에 관해서는 각 개인의 월급에 기초하여 표준 보수 월액을 결정하고, 그 표준 보수 월액에 보험 요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5. 고용보험 2017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의 노동자도 적용대상
  6. 2017년 4월부터 종업원 500명 이하인 기업이라도 조건에 따라서는 단기간 노동자도 적용 가능

3.신고

보험 신고기한 신고기관
노동자재해보상보험

보험 관계 성립일(최초 노동자를 고용한 날)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보험 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50일 이내에 개산 보험료를 신고∙납부
관할 노동기준감독서
고용보험 보험 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헬로 워크
건강보험 보험 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 관할 연금사무소(또는 각 도도부현의 사무센터에 우송) 또는 건강보험조합
후생연금보험 보험 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 관할 연금사무소(또는 각 도도부현의 사무센터에 우송)

4.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

(1) 노동보험
  1. 노동자재해보상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 이른바 불법체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외국인의 고용·이직 시 그 성명 및 체류자격 등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사회보험

일본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외국인 종업원도 국적에 관계없이 강제 가입됩니다.

  1. 급여 등을 해외 본사로 부터 지급받는 분
  2. 단시간 노동자인 분
  3.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분
  4. 적용 사업소가 아닌 사업소에서 일하는 분 ※종업원 5명 미만의 개인 사업소 등
  5. 연령이 70세 이상인 분 ※단, 건강보험은 75세 이상
  6. 사회보장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분

※(1)~(5)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기재류 외국인의 탈퇴일시금>

아래의 4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외국인 종업원이 전근 또는 퇴직으로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보험 자격을 상실하여 일본을 출국한 경우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7년 3월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의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1.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
  2.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이 6개월 이상 있는 분
  3. 일본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지 2년 이내인 분
  4.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적이 없는 분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경우의 주의사항
2017년 8월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일본과 연금통산의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연금가입기간이 있는 분은 일정요건 하에 연금가입기간을 통산하여 일본 및 상대국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보험협정을 확인하십시오.

<사회보장협정>

일본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받고 있는 외국인 종업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일본에서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시점의 사회보장 협정 발효 상황에 대해 일본은 21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으며, 그 중 17개국은 협정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용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주의하십시오.

협정이 발효된 나라 독일, 영국,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카나다, 호주, 네델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스위스, 헝가리, 인도, 룩셈부르크
필리핀(2018년 8월 1일 발효)
서명은 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나라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중국

5.법인 임원 등의 취급

(1) 노동자재해보상보험

법인의 임원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급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겸무 임원 등 노동자 성격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자 성격이 높은 업무상의 상병에 대하여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겸무 임원 등 노동자 성격이 짙고 임원 보수보다도 노동자로서의 임금이 더 높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사회보험

법인의 임원도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업무상 이외의 상병에 대하여 급부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임원이 업무상의 상병을 입은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법인의 임원이 업무상의 상병을 입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부도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급부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