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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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서의 스타트업:머리말

일본시장으로의 진출(사업형태)

외국사업자가 일본시장에 참입할 시의 형태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4종류가 있습니다.

  1. 주재원사무소
  2. 지점(법률상은 “외국회사의 일본 영업소”라고 칭함. (본 문장에서는 이하 ‘지점’이라고 표기) 또한, 회사법에서는 일본에서의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와 설치하지 않을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3. 일본법인(주식회사와 합동회사)
  4. 유한책임사업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1. 주재원 사무소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은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일본국내에 주재원 사무소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이하 ‘외환법’) 상, 이와 같은 사무소의 개설은 승인, 신고, 등기 등의 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재원 사무소는 계약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재원 사무소의 일반적인 사업활동
주재원 사무소의 일반적인 사업활동

또한, 주재원 사무소는 일본의 시중은행에서 외국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가령, 주재원 사무소가 상기 그림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활동 이외의 활동을 일본에서 하고자 할 경우, 주재원 사무소는 지점 개설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지점

(1) 지점설립 등기

외국회사가 일본에서 거래를 계속 유지할 경우는, 반드시 일본에서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 회사법 제817조 및 제8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회사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하여 비즈니스를 할 경우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한 후 외국회사의 일본지점으로서의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등기를 함으로써 법무국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입수할 수 있고 일본 국내에서 법인으로서의 존재가 분명하게 되어 시중은행에서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도 가능해집니다. 지점설립을 위한 등기신청에는 상업등기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면이 필요합니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서면 (외국에서의 상업등기부등본 등)
  2.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외국회사의 정관, 기타 외국회사의 성질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서면
  4. 외국회사로서 공고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재일 외국영사 또는 외국의 공증인 등, 권한이 있는 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1∼4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선서공술서’등에 권한이 있는 관청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기된 지점장(법률상에서는 “일본의 대표자”라고 함)은 지점 전체를 대표하며 법률상은 외국회사의 본사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제3자와의 거래체결을 지점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단, 본지점 간의 계약에 따라 지점의 제 3자와의 거래계약 체결에는 본사의 승락이 필요하다는 당사자간 계약이 존재할 경우는 제외). 그러나 지점장의 퇴임이나 새로운 지점장의 취임 등 등기사항의 변경은 그 때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외환법 상, 사업목적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는 업종이 포함되여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본정부에 지점설립에 관한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는 업종이 포함되여있는 경우 등은 지점개설 전에 일본은행을 경유로 재무대신 및 각 사업소 관할 대신에게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신고서’를 개설일 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점설립 등기의 일반적인 흐름
01.일본에서의 대표자 선임과 영업장소 결정
(일본에서의 대표자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일본에 주소를 소유해야 함)
02.지점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준비
(예를 들면, 재일 외국영사에 의한 선서공술서의 인증 등)
03.법무국에 지점설치 등기신청
04.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취득
05.시중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
06.세무서 및 지방자치체에 법인설립 신고

3. 일본법인(주식회사와 합동회사)

외국사업자에 의한 일본의 회사 설립은 외국환법 상 ‘국내 직접투자’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을 경유로 재무대신 및 각 사업소 관할 대신에게 설립후 회사설립 등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보고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립 전에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법 하에서는 기업은 주주의 책임과 관리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주식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지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합동회사) 입니다.

  • 주식회사는 그 기업의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로 구성됩니다.
  • 합명회사는 그 기업의 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구성됩니다.
  •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와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의 책임은 그 기업에 대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 합동회사는 그 기업의 채권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구성됩니다.

일본 국내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가져야 하며, 개설함에 있어 법정임원(기관), 또는 대표자를 설치해야 합니다.외국투자가가 유한책임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회사형태로는 주식회사와 합동회사(LLC) 의 2종류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회사법에서는 소규모 회사를 상정한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인정되어 있는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필요하므로 외국회사가 이 형태로 대일투자를 하는 경우는 적은 듯 합니다.

(1) 주식회사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시의 최저 자본금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1엔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법에서는 순자산액이 3백만엔 이상이 안되는 경우에는 배당이 금지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액수와 부채총액에 따라 대회사와 대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중소회사’로 표기)로 나눌 수 있고 또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와 일부에 대하여 주식양도제도를 설정하는가 어떤가에 의해 공개회사와 공개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비공개회사’로 표기)로 분류됩니다.

대회사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총부채액 200억엔 이상
중소회사 대회사 이외
공개회사 전부 또는 일부 발행가능 주식에 양도제한을 규정하지 않은 기업
비공개회사 모든 발행 가능 주식에 양도를 규정한 기업

회사법 하에서 이사·대표이사·이사회·감사와 회계참여 등의 내부기관은 주식회사의 종류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결정됩니다.

(2)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일반적인 흐름

외국회사나 외국인(외국사업자)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수속은 아래와 같습니다(회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방법으로서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발기설립에 의한 회사설립으로 설명하겠습니다.)

01.정관작성
02.외국회사가 발기인인 경우는, 정관에 대한 서명은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하고 회사대표자의 자격증명서(예를 들면, 외국의 권한있는 관청이 인증한 서명증명서 등)를 준비함
03.일본의 공증인에 의한 정관인증
04.발기인이 정한 은행 등에 출자금 납입
(발기인이 정하는 일본 시중은행의 별단 예금계좌 또는 대표이사 개인의 은행계좌)※1
05.발기인에 의한 설립시 이사 및 기타 설립시 임원 등의 선임
(등기실무에서는 정관 안에서 설립시 임원 등을 정하는 일도 많다)
06.설립시 이사에 의한 설립시 대표이사의 선정
(등기실무에서는 정관 속에서 설립시 대표이사를 정하는 일도 많다)
(설립시 대표 전원이 외국 주소라도 된다※2)
07.회사 설립에 관한 설립시 이사 등에 의한 조사 및 설립일의 결정
08.법무국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09.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취득
10.일본은행 경유 관할대신에게 주식회사 설립신고
11.시중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
12.세무서 및 지방자치체에 법인설립 신고

※1 출자납입

■ 계좌명의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출자를 납입하는 것에 대하여, 발기인이 정한 일본의 은행 등으로 계좌납입을 해야 합니다. 외국의 대기업이 발기인이라면 일본의 시중은행의 별단예금계좌로의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중소기업과 외국인의 출자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별단 예금계좌를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기인이 정한 은행 등의 계좌는 구체적으로는 ‘설립시의 대표이사 개인 은행계좌’에 출자지불하게 됩니다.

단, 특례로서 발기인 및 설립시의 이사 전원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발기인 및 설립시의 이사 이외인 사람(법인도 포함)의 은행계좌여도 납입계좌로 인정하도록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7일 민상 제 41호 통달)
이러한 경우 설립등기 시에 발기인에 의한 위임장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 지불취급기관에 대하여
‘지불취급기관’은 내국은행의 일본국내 본지점뿐만 아니라 외국은행의 일본국내지점(내각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 설치된 은행)도 포함됩니다. 또한, 내국은행의 해외지점도 ‘지불취급기관’에 포함됩니다 (2016년 12월 20일 민상 제 179호 통달)

※2 회사 대표이사의 거주지에 대하여
내국회사의 대표이사 중 최저 1명은 일본에 주소를 가져야 한다는 이전의 취급은 폐지되고 대표이사 전원이 일본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내국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 및 그 대표이사의 중임 또는 취임의 등기에 대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6일 민상 제 29호 통지)
그로 인해 대표이사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일본에서 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일 필요도 없습니다).

(3) 합동회사

합동회사는 원칙적으로 출자자가 스스로 업무집행을 하여 회사를 대표합니다. 즉 합동회사의 소유자(출자자)가 경영을 합니다. 단, 출자자의 일부가 업무집행을 하여 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동’회사라는 명칭이지만 출자자는 혼자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합동회사는 출자자의 유한책임과 유연한 경영구조를 가미시킨 미국의 LLC(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세무상 합동회사는 어디까지나 회사이므로 법인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의 LLC와는 세법상 다르다는 것을 유념합시다.

(4) 합동회사 설립의 일반적인 흐름
01.정관작성
02.외국회사가 사원인 경우는 정관에 대한 서명은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하고 회사대표자의 자격증명서(예를 들면, 외국의 권한있는 관청이 인증한 서명증명서 등)를 준비함
03.사원에 의한 출자금납입
(사원은 외국회사도 인정됨. 주식회사인 경우와는 달리 은행계좌로의 출자납입은 불필요)
04.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을 정할 것
(대표사원 전원이 외국주소라도 된다)
05.법무국에 합동회사 설립등기 신청
06.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취득
07.일본은행 경유 관할대신에게 합동회사 설립신고
08.시중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
09.세무서 및 지방자치체에 법인설립 신고

주식회사나 합동회사의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가 개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률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4. 유한책임사업조합 (LL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1) LLP의 특징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기술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회사 등이 자금을 거출하여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방식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합니다. 단, LLP에서 주식회사 등과 같은 회사에는 조직변경이 안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유한책임사업조합 설립의 일반적인 흐름
01.유한책임사업조합 계약의 체결
02.외국회사가 조합원인 경우는 계약서에 대한 서명은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하고 회사대표자의 자격증명서(예를 들면, 외국의 권한있는 관청이 인증한 서명증명서 등)를 준비함
03.조합원에 의한 출자금납입
04.법무국에 유한책임사업조합 등기신청
05.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취득
06.시중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

5. 주식회사・합동회사(LLC)·유한책임사업조합(LLP)의 비교표

형태 주식회사 합동회사(LLC) 유한책임사업조합(LLP)
회사법인격 있음 있음 없음
출자자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음)
주주
(당초 1명이라도 됨)
유한책임사원
(당초 1명이라도 됨)
유한책임조합원
(당초의 출자자 2명 이상 필요)
필수설치기관 주주총회・이사 (사원의 합의) (조합원의 합의)
업무집행자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조합원
자본금 (※1) 금액제한 없음 금액제한 없음 금액제한 없음
(출자금액은 등기되지 않음)
지분양도 원칙적으로 자유 사원의 승낙 조합원의 승낙
정관변경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총사원의 동의 전체 조합원의 동의
등기 필요 필요 필요
구성원 과세
(출자자 개인의 소득에 과세함)
없음 없음 있음
구성원 1인으로의 존속 가능 가능 불가능
다른 회사형태로 조직변경 가능 가능 불가능
다른 주식회사와 합작 가능 가능 불가능

※1: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자본금은 출자하는 금액으로서 1엔 이상으로 회사는 성립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회사설립 후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출자하는 최저금액이 500만엔 이상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각 회사와 LLP의 메리트와 디메리트
회사 또는 LLP 메리트 디메리트
주식회사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하면 주식회사가 일본에서는 가장 일반적이다
・일본의 대기업은 주식회사다
・설립시 등록면허세가 최저 15만엔으로 다른 조직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례로서 발기인 및 설립시 이사 전원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발기인 및 설립시 이사 이외인 사람의 은행계좌라도 납입계좌로서 인정되게 되었으나 외국인 개인과 소규모 외국기업으로 일본 국내에 일본인 파트너가 없을 경우 설립후 법인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합동회사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합동회사는 다음과 같은 메리트가 있다
(1)설립시 출자금의 거출은 은행의 계좌이체를 안해도 된다
(2)설립등기 등록면허세의 최저금액이 6만엔(주식회사는 15만엔)으로 저렴하다
・‘합동회사’의 존재를 모르는 일본인이 많다
・미국의 LLC와 달리 일본에서는 합동회사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LLP ・기술공여자와 자금출자자와의 의견교환에 의해 분여금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LLP에서 회사로 조직변경 등을 할 수 없다

6. 일본에 있어서의 창업설립 시산예

여기서는 경영・관리의 재류자격 취득을 전제로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지점, 주식회사, 합동회사(LLC) 또는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을 설립할 때 필요한 비용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위: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과 통수 등은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서류제출처 지점 주식회사 합동회사
(LLC)
유한책임
사업조합
(LLP)
등기
상담
상업등기 상담 법무국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전문가에게 설립상담 등 전문가
(의뢰처에 따라 비용은 다르지만 대략적인 1회(1시간정도) 상담료입니다)
10,000 10,000 10,000 10,000
등기
비용
수입인지
(정관용)
불필요 40,000
(단, 전자인증을 할 경우는 불필요)
40,000
(단, 전자인증을 할 경우는 불필요)
불필요
정관인증수수료 공증인사무소 불필요 50,000 불필요 불필요
정관등본 교부수수료 불필요 2,500
(250엔/장×5장×2통)
불필요 불필요
인감증명서*1 불필요 300 불필요 불필요
법무국 300 300 300 600
등록면허세*2 90,000 150,000 60,000 60,000
이력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3,000
(600엔/통×5통)
3,000
(600엔/통×5통)
3,000
(600엔/통×5통)
3,000
(600엔/통×5통)
회사대표자인감의 작성 10,000 10,000 10,000 10,000
회사대표자인감의 인감증명서 900
(450엔/통×2통)
900
(450엔/통×2통)
900
(450엔/통×2통)
900
(450엔/통×2통)
선서공술서 또는 공증서
(원본 및 그 일본어번역)
나라에 따라
다름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허가・인가사항 확인
(업종에 따라 다름)
국・도도부현청
외환법상에 수반되는 신고 일본은행
등기비용, 허가・인가사항 확인 및 외환법상에 수반되는 신고에 관한 전문가 위탁비
(의뢰처에 따라 다름)
전문가 250,000 250,000 250,000 250,000
합계 364,200 517,000 374,200 334,500

*1 공증인사무소에서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는 이력사항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회사대표자인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적의 비거주자인 경우는, 인감증명서 대신에 서명증명서(본국의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것)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시구정촌장에 의해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2 주식회사 및 합동회사의 등록면허세는 납입자본금의 1000분의 7입니다. 단, 등록면허세의 최저한도액은 주식회사:15만엔, 합동회사:6만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