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수속

Starting Up Your Businessin Osaka

오사카에서의 스타트업:머리말

기타

1. 휴가

(1)연차유급휴가

사업주는 6개월간 계속, 또 전 노동일수의 8할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를 취득할 권리는 부여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근속년수와 유급휴가 부여일수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근속년수 6개월 1년 6개월 2년 6개월 3년 6개월 4년 6개월 5년 6개월 6년 6개월 이상
부여일수 10 11 12 14 16 18 20
(2)기타 휴가

종업원의 결혼이나 근친자의 사망 시, 일본의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별도로 유급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개인적 상병에 의한 휴업 등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은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사업주는 상시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종업원으로부터의 의견 청취로 기록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외에 노사협정 등을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신고는 상시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소에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지만 노사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노사협정

노사협정이란 사업소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업주 간에 체결하는 서면 협정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시간 외·휴일 노동에 관한 협정서'가 있습니다. 이 협정을 체결하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시키거나 법정 휴일에 노동을 시킬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건강진단

사업주는 종업원에 대해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