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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서의 스타트업:머리말

급여와 소득세

1. 월급

월급이란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 등을 말하며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과 통근수당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소득이란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상여 및 이러한 성질을 가진 급여에 관련한 소득을 말합니다.

2. 상여

상여란 정기 급여와는 별도로 지불되는 급여 등으로 상여, 보너스, 하기수당, 기말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불되는 것과 기타 이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 등이 상여의 성질을 갖는지 어떤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지급액과 지급기준의 규정이 없어 순이익을 기준으로 임시적으로 지불되는 것이 상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퇴직금

퇴직금이란 퇴직한 것에 기인하여 지불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말합니다.

4. 원천소득세

사업주는 매달 급여나 상여금을 지불할 때 소정의 '원천징수 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5. 연말조정

1년간 지불된 급여와 상여의 총액에 대하여 소득세액과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정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부양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종업원에 대하여 그 해의 마지막 급여와 상여 지불시에 이 원천징수세액과 실제의 세액을 정산합니다. 이것을 ‘연말조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급여의 연봉금액이 2천만엔을 넘는 자는 연말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 조정은 통상 12월에 실시되지만, 연도 도중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지불되는 급여로 연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의 주민세

개인주민세는 지방세이며 개인에 대한 도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총칭입니다.
사업주는 급여지불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각 종업원의 주소지인 시구정촌에 제출합니다. 시구정촌에서는 이 급여지불보고서에 기초하여 신년도의 주민세액을 결정합니다.
사업주는 시구정촌으로부터 받은 주민세 결정 통지에 기초하여 매월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하여 각 시구정촌에 납부합니다.
주민세의 연도는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의 1년간이지만, 연도 도중에 출국할 때는 그 해의 주민세(5월까지의 주민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1월 1일 시점에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부과되므로, 그 해 6월부터 이듬해 5월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월부터 5월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업원이 출국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임원보수

(1)임원보수의 결정

임원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2)법인세법상의 임원이란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역, 감사역 등 회사법상의 임원 외에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간주됩니다. 임원으로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태에 상관없이 임원이 됩니다.
외국법인 일본지점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가 해외본점의 임원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3)법인세법상 비용으로서 인정되는 임원보수

법인세법상의 비용으로서 인정되는 임원보수는 크게 다음의 3종류입니다.
(1)정기동액급여
 1년간 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급여
(2)사전확정신고 급여
 지급하는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그대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임원에 대한 상여로 미리 금액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신고를 함으로써 세무상의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3)이익연동급여
 법인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급여(상장기업 등이 대상이 됩니다)

(4)임원퇴직금

퇴직금에 있어서의 소득세 계산에 대해서는 퇴직금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의 1/2에만 과세한다는 우대가 있습니다.
단,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임원에 대하여 지불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기 중 1/2만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회사형태에 따른 급여의 차이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의 법인에서 지불되는 급여에 관하여 회사형태의 차이에 따라 급여의 취급이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급여를 국내에서 지불하는지 국외에서 지불하는지에 따라서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의 취급이 달라집니다.

9.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의 소득세

일본의 소득세는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 거주자는 영주자와 비영주자로 구분하여 각각 일본에서 과세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형태와 과세구분>

  • 거주형태의 구분
개인 거주자 영주자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 사람
・ 일본에 주소가 있다
・ 일본에 1년 이상 거취가 있고 비영주자가 아니다
비영주자 다음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일본국적이 아니다
・ 과거 10년간 중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본에 주소 또는 거처가 있다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사람
  1. 영주자
    영주자는 일본에 있어서 소득(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일본 국외에서의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과세됩니다. 즉 전세계의 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과세됩니다.
  2. 비영주자
    비영주자는 모든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불된 것 또는 국외에서 송금된 것만이 일본에서 과세됩니다.
  3. 비거주자
    비거주자란 구체적으로는 1년 미만의 기간 일본에 체재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 원천소득만이 일본에서 과세됩니다.

<단기체재자 면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과세되지만 일본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123개국•지역 적용/2018년 5월1일 현재)의 거주자인 경우 일본에서의 근무가 단기인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면 일본에서의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기체재자 면제라고 합니다.

<소득•세액의 계산>

상기 구분에 의해 과세범위가 정해지면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구분으로 분류하여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아래 누진세율을 곱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2015년분 이후〉

과세소득금액 세율
195만엔 이하의 금액 5%
195만1엔 이상 330만엔 이하인 금액 10%
330만1엔 이상 695만엔 이하인 금액 20%
695만1엔 이상 900만엔 이하인 금액 23%
900만1엔 이상 1800만엔 이하인 금액 33%
1800만1엔 이상 4000만엔 이하인 금액 40%
4000만1엔을 넘는 금액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