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수속

Starting Up Your Business in Osaka

오사카에서의 스타트업:머리말

재류자격

1. 단기체재・의료체재사증

1-(1) 단기체재사증

사무소의 선정이나 직원의 채용 등 사무소 또는 지점의 개설・일본법인 설립의 준비작업을 일본에서 실행하려면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단기체재사증을 취득한 뒤 상륙허가를 얻어 입국합니다. 일본국이 일반사증 면허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각국과 지역의 국민은 ‘단기체재’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이 필요없지만 각 조치에 규정하는 기간을 넘어 체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또한, ‘단기체재’로의 일본에서의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소, 지점, 일본법인으로 계속하여 취업활동을 함에 있어 신속하게 재류자격 취득 신청수속을 하십시오.
(단기간의 체재라고 해도 수입이 따르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얻는 활동은 ‘단기체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단기수차사증

상용목적(예를 들면 업무출장) 등으로 기업 내에서 과장 상당직 이상의 지위에 있는 분이나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그 기업이 국영・공영기업, 주식상장기업 등 일정한 기준에 상당할 경우 단기수차사증을 재외공관(일본 총영사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체재기간은 체재 1회당 90일 이내로 이 사증의 유효기간은 ‘1년’, ‘3년’ 또는 ‘5년’입니다.단, 이 사증으로는 일본국내에서 수입을 동반한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과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3) 의료체재사증

의료체재사증이란 일본에서 치료 등을 받을 목적으로 방일하는 외국인 환자 등(건강검진의 검진자 등을 포함) 및 동반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수차유효사증의 발급은 1회 체재기간이 원칙적으로 90일이지만 입원등이 필요한 경우는 최대 1년월까지 인정됩니다.
단, 1회 체재기간이 90일을 넘길 경우 외국인 환자 등은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체재사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간입니다.

2. 재류자격의 종류

일본에서 취업 등의 체재를 할 경우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이라 함)에서 규정된 28카테고리(34종류)의 재류자격 중에서 실시하려는 활동이 해당되는 재류자격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규정된 범위에서 취로가 인정되는 재류자격 25종류】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전문직(1호 가, 1호 나, 1호 다, 2호),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개호, 흥행, 기능, 기능실습(1호 가, 1호 나, 2호 가, 2호 나), 특정활동(워킹 홀리데이 등)
〔*고도전문직 1호 가, 1호 나, 1호 다 및 2호, 또 기능실습 1호 가, 1호 나, 2호 가 및 2호 나를 각각 1종류로서 헤아리는 것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취로가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 5종류】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취로활동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 4종류】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재류자격 일람표(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1, 별표 제2)

별표 제1

[1]
재류자격 일본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외교 일본국 정부가 접수하는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의해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 및 면제를 받는 자 또는 이들과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공용 일본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표의 외교 항의 아래 란에 제시한 활동을 제외.)
교수 일본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연구, 연구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
예술 수입이 따라는 음악, 미술, 문학 기타 예술상의 활동(2의 도표의 흥행 항의 아래 란에 제시한 활동을 제외.)
종교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일본에 파견된 종교가가 실시하는 포교 기타 종교상의 활동
보도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취재 기타 보도상의 활동
[2]
재류자격 일본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고도전문직 1.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행하는 다음 가)에서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일본의 학술연구 또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가)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연구, 연구 지도자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 또는 해당 활동과 아울러 해당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스스로 경영 또는 해당기관 이외의 일본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연구, 연구 지도자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
나)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해당 활동과 아울러 해당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
다)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사기관에서 무역 기타 사업경영을 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해당 활동과 아울러 해당 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
2. 전 항에 열거한 활동을 실시한 자로 그 재류가 일본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법무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가 행하는 다음에 열거한 활동.
가) 일본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연구, 연구 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
나) 일본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다) 일본의 공사기관에서 무역 기타 사업경영을 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라) 가)에서 다)까지의 어느 한 활동과 아울러 행하는 표1의 교수 항에서 보도 항까지의 아래 난에 열거하는 활동 또는 이 표의 법률, 회계업무 항, 의료 항, 교육 항,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항, 흥행 항 또는 기능 항의 아래 난에 열거하는 활동(가)에서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제외함.)
경영・관리 일본에서 무역 기타 사업을 경영하고 또는 당해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 표의 법률・회계업무 항의 아래 열거하는 자격을 가지지 않으면 법률상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제외.)
법률・회계업무 외국법사무변호사, 외국공인회계사 기타 법률상 자격을 보유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의료 의사, 치과의사 기타 법률상 자격을 보유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의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연구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1의 도표의 교수항의 아래란에 열거하는 활동을 제외.)
교육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관하여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어학교육 기타 교육을 하는 활동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일본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이학, 공학 기타 자연과학 분야 또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기타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외국문화에 기반을 가진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표1의 교수항, 예술항 및 보도항 아래에 열거하는 활동 및 이 표의 경영・관리항에서 교육항까지, 기업내 전근항 및 흥행항 아래에 열거하는 활동을 제외함.)
기업내전근 일본에 본점, 지점 기타 사업소가 있는 공사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이 일본에 있는 사업소에 기간을 정하여 전근하여 당해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이 표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항의 아래 란에 열거하는 활동
흥행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등의 흥행에 관한 활동 또는 기타 예능활동(이 표의 경영・관리항의 아래란에 열거하는 활동을 제외.)
개호 일본의 공사(公私)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개호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가 개호 또는 개호지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기능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기능실습 1 다음의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일본의 공사(公私) 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무소의 직원 또는 일본의 공사 기관과 법무성령에서 정한 사업상의 관계를 가진 외국의 공사 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무소의 직원이 이러한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일본에 있는 당해기관의 사무소 업무에 종사하여 실시하는 기능, 기술 또는 지식(이하 ‘기능 등’이라 함)을 습득하는 활동(이들 직원이 일본에 있는 일본 공사 기관의 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당해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활동을 포함)
나) 법무성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 영입되어 실시하는 지식의 습득 및 당해 단체가 책정한 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단체의 책임 및 감리 아래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당해기관의 업무에 종사하여 실시하는 기능 등을 습득하는 활동.
2 다음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전 항의 가)에서 예를 든 활동에 종사하여 기능 등을 습득한 자가 당해 기능을 숙련시키기 위해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당해기관에서 당해기능 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나) 전 항 나)에 예를 든 활동에 종사하여 기능 등을 습득한 자가 당해 기능을 숙련시키기 위해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당해기관에서 당해 기능 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법무성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책임 및 감리 하에 당해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한함).
[3]
재류자격 일본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문화활동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학술상 또는 예술상의 활동 또는 일본 특유의 문화 또는 기예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또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이를 습득하는 활동(4의 도표의 유학항에서 연수항까지의 아래 란에 열거하는 활동을 제외.)
단기체재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여 실시하는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에의 참가, 업무연락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
[4]
재류자격 일본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유학 일본의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 중학교(중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포함.)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중학부, 초등학교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초등학부,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관하여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연수 일본의 공사기관에 의해 영입되어 실시하는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하는 활동(이 표의 유학항 및 취학항의 아래 란에 열거하는 활동을 제외.)
가족체재 1의 도표, 2의 도표 또는 3의 도표 윗 부분의 재류자격(외교, 공용 및 단기체재를 제외.)으로 재류하는 자 또는 이 표의 유학, 취학 또는 연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실시하는 일상적인 활동.
[5]
재류자격 일본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특정활동 법무대신이 각각의 외국인에 대하여 특히 지정하는 활동
별표 제2
재류자격 일본에서 보유하는 신분 또는 지위
영주자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제8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서 출생한 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 또는 특별영주자(이하 ‘영주자 등’이라고 총칭함.)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후에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
정주자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의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한 자

실시하려는 활동이나 조건에 따라 해당하는 재류자격은 다르며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구비서류 등도 다르므로 상세한 것은 행정서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3. 주요 재류자격

아래 4종류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 재류자격의 기준 및 제출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1) 경영・관리
<기준>
사업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정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 사업소로서 사용하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을 것
  •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2명 이상의 상근직원을 고용 또는 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금의 총액이 금500만엔 이상일 것
    ※상근직원은 일본국적을 보유하는 자·영주자·일본인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일 것
  • (관리자인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또한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제출자료>
  •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 상업·법인등기부등본(발행후 3개월 이내)
      -법인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정관 등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직전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인 경우는 사업계획서)
    • 안내서 등
  • 직원수나 임금지불을 명확히 하는 자료
    • 교용계약서의 사본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 주민표의 사본
    • 고용보험료 납부서 부본의 사본 등
  • 사업소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 안내서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초빙기관과의 업무위임계약서 사본 등
      (관리자인 경우)
    •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졌다는 직력을 증명하는 문서
<회사설립시에 필요한 납입금액에 관한 주의사항>
  • 회사설립시에 필요한 납입금액은 최저 1엔입니다. 유한책임사업조합은 최저 2명의 조합원이 필요하므로 최저 2엔이 필요합니다. 지점 설립시에 필요한 납입금액은 없습니다.
    단, 외국인이 ‘경영・관리’이란 재류자격을 취득할 경우는 상근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하던가 자본금 금액 또는 출자금의 총액으로서 500만엔 이상의 사업규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준>
  • 종사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 등에 관한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 또는 종사하려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적경험을 보유할 것
    (번역·통역·어학지도·해외거래업무 등에 종사할 경우는 종사하려는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할 것.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이러하지 아니하다.)
  • 일본인이 종사할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제출서류>
  • 초빙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상업·법인등기부등본(발행후 3개월 이내)
    • 직전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인 경우는 사업계획서)
    • 안내서 등
  • 졸업증명서 또는 활동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에 관한 증명서 및 직력을 증명하는 문서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서 사본
    • 재직증명서
    • 신청인의 이력서 등
  •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초빙기관과의 고용계약서 사본 등
(3) 기업내 전근
<기준>
외국의 사업소에서 일본의 사업소에 일정기간 전근하여 실시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에 대응하는 활동
  • 전근 직전에 외국에 있는 본점, 지점 기타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대응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제출서류>
  • 외국의 사업소와 일본의 사업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 사업개시신청서
    • 안내서 등
  • 일본의 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상업·법인등기부등본(발행후 3개월 이내)
    • 직전의 손익계산서의 사본(신규사업인 경우는 사업계획서)
    • 안내서 등
  • 외국 사업소에서의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 외국의 사무소로부터의 재직증명서 등에서 전근 전 1년간에 종사한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것
  • 외국 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상업·법인등기부등본(발행후 3개월 이내)
    • 직전의 손익계산서의 사본(신규사업인 경우는 사업계획서)
    • 안내서 등
  •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전근명령서 사본 등
  • 졸업증명서 및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서의 사본
    • 신청인의 이력서 등
(4) 기능
<기준>
  •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이른바 숙련노동자로서의 활동
    • 예)요리의 조리 또는 식품제조에 관한 기능으로 외국에서 고안되어 일본에서 특수한 것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하는 자로 당해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단, 일본국과 태국왕국 간 경제연계협정(EPA) 등의 조약협정에 의해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기능을 요하는 실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제출서류>
  • 초빙기간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상업·법인등기부등본(발행후 3개월 이내)
    • 직전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인 경우는 사업계획서)
    • 안내서
    • 외국인사원 리스트 등
  • 경력서 및 활동에 관한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공적기관이 발행한 문서
    • 신청인의 이력서
    •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명서가 있을 경우는 당해 증명서의 사본
    •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재직증명서로 관련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증명하는 것 등
  •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초빙기간과의 고용계약서 사본 등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입관법은 외국인이 ‘단기체재’ 이외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상륙하려고 할 경우, 신청에 기초하여 법무대신이 미리 재류자격에 관한 상륙조건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그 외국인이 하려고 하는 활동의 재류자격 해당성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라고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외국인은 그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제시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뒤 상륙허가를 받아 입국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는 재류자격 해당성 등의 상륙조건 적합성의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증 및 입국심사 수속을 위한 심사시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재류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은 거주예정지,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관서에서 실시합니다. 신청서의 제출은 수용기관의 직원 기타 법무성령에서 규정하는 대리인 외, 지방입국관리국장에게 신청한 신청대행을 할 수 있는 행정서사 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흐름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흐름

5. 고도인재에 대한 우대제도

현행 외국인 수용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이나 새로운 수요와 고용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대되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외국인(=고도인재)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도인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재류자격 ‘고도전문직 1호’가 마련되고 또 이 재류자격으로 일정기간 재류한 분을 대상으로 한 활동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재류기간이 무제한인 재류자격 ‘고도전문직 2호’가 마련되었습니다. ( ‘입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4년 법률 제 74호))

고도 외국인 인재로 인정된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출입국관리 상의 우대조치가 인정됩니다.

‘고도전문직1호’인 경우
  • 1. 복합적인 재류활동의 허용
    통상적으로 외국인은 허가된 하나의 재류에서 인정하는 활동밖에 할 수 없는데 고도 외국인 인재는 예를 들어 대학에서 연구활동과 아울러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복수의 재류자격에 걸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2. 재류기간 5년 부여
    고도 외국인 인재는 법률상 최장의 재류기간인5 년이 일률적으로 부여됩니다.
  • 3. 재류력에 관한 영주허가 요건의 완화
    영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 외국인 인재로서 활동을 계속하여 3년간 수행했을 경우나 고도 외국인 인재 중에서도 특히 고도인재로 인정되는 분(80점 이상인 분)에 대해서는 고도 외국인 인재로서의 활동을 계속하여 1년간 하는 경우에 영주허가 대상이 됩니다.
  • 4. 배우자의 취로활동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이 재류자격이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학력·직력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이러한 재류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고도 외국인 인재의 배우자일 경우는 학력·직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러한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5. 일정조건 하에서의 부모 동반 허용
    현행 제도에서는 취로를 목적으로 하는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의 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지만
    ①고도 외국인 인재 또는 그 배우자의 7세 미만인 어린이(양자를 포함)를 양육할 경우,
    ②고도 외국인 인재의 임신중인 배우자 또는 임신중인 고도 외국인 인재 본인의 수발을 들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서 고도 외국인 인재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를 포함)의 입국과 재류가 인정됩니다.
  • 6. 일정 조건하에서의 가사도우미 대동의 허용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고용은 재류자격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등으로 재류하는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데 고도 외국인 인재에 한해서는 일정 요건 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대동이 인정됩니다.
  • 7. 입국 및 재류 수속의 우선처리
    고도 외국인 인재에 대한 입국 및 재류심사는 우선적으로 조기 처리됩니다. 입국 사전심사에 관한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수리에서 약 10일 이내 소요. 재류심사에 관한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수리에서 약 5일 이내 소요.
‘고도전문직 2호’인 경우
  • a 고도전문직 1호에서 인정되는 활동 외에 그 활동과 아울러 취로에 관한 재류자격으로 인정되는 거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b 재류기한이 ‘무기한’입니다.
  • c 위의 3~6까지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재류카드와 외국인 주민표

입국관리국법상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중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이하 ‘중장기재류자’)에게는 재류카드의 발행과 외국인주민표 제도가 있습니다.

‘중장기재류자’란 구체적으로 다음의 I.에서 VI.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1. ‘3개월’ 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사람
  2. ‘단기체재’라는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3. ‘외교’ 또는 ‘공용’이라는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4. I.에서 III.의 외국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한 사람
  5. 특별영주자
  6. 재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01.재류카드
중장기 재류자에 대하여 상륙허가와 재류자격의 변경허가, 재류기간의 갱신허가 등 재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됩니다. 재류카드에는 얼굴사진 외에 이름, 국적 또는 지역, 생년월일, 성별, 재류자격, 재류기한, 취로의 가부 등과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 상시 휴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02.외국인주민표
재류카드의 교부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주민기본대장법에 기초하여 거주지의 시구정촌에서 주민표가 작성되어 일본국민과 마찬가지로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주민표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류카드의 교부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방일후 주거지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주거지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재입국허가

부여받은 재류기간 또는 출국 후 1년 이내의 어느 쪽이든 짧은 기간내에 재입국할 경우, 출장・친족방문 등 일시적인 용무로 일본국외로 출국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8. 재류기간 갱신허가

  1. 현재 부여되어 있는 재류자격인 채로 현재의 재류기간을 넘어 계속하여 재류하고자 할 경우는 재류기간이 만료하는 날 이전(6개월 이상의 재류기간을 보유하는 자는 재류기간이 만료하는 3개월전부터)에 재류기간의 갱신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한 경우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재류기간 만료까지 종료하지 않을 경우, 그 외국인은 그 재류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이 결정될 때, 또는 종전의 재류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 중 빠른 시기까지 계속하여 당해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할 수 있게 됩니다.

9. 재류자격변경허가

재류자격을 보유하는 외국인이 재류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재류자격의 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류자격변경·기간변경허가신청의 흐름
재류자격변경·기간변경허가신청의 흐름

10. 재류자격취득에 관한 시산예

서류 서류제출처 비용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1 입국관리국/
법무성
무료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용 사진*2 600엔
입국관리국용 반신우편대금*3 710엔
회사정관/조합계약서(복사본가능) 불필요
회사등기부등본*4 600엔
사업계획서(본국에서 작성) 실비
이력서・직무경력서(원본환부)
대학졸업증명서 등(원본환부)
고용증명서(원본환부)
본사재무제표(복사본가능)
본사정관(복사본가능)
본사등기부등본(복사본가능)
회사안내(복사본가능)
제품안내(복사본가능)
신청수속 전문가위탁비*5 180,000엔
합계 181,910엔

주 : 입국관리국에 제출시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제출자료 등은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는 입국관리국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적의 비거주자가 지점,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의 대표자, 유한책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일본에 재류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2사진은 4cm×3cm크기 1장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3심사결과 연락용으로 등기속달요금의 우표를 붙인 반신용 봉투를 동봉합니다.
*4회사등기부등본은 1부 ¥600입니다.
*5전문가 위탁비는 의뢰처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한사람의 신청에 드는 표준금액입니다.

11. 관련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