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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서의 스타트업:머리말

회계와 세금

1. 법인의 세금의 종류 및 세율

법인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지방이란 도도부현, 시정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법인세, 지방법인세,소비세, 소득세(원천소득세)
⇒지방자치체에 납부하는 세금:주민세, 사업세, 지방특별법인세, 고정자산세, 사업소세

(1)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자회사에서도 지점(외국법인)에서도 기본적으로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1. 계산방법: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을 토대로 세무상의 조정*을 하여 산출한 과세소득에 아래 (2)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교제비의 손금불산입, 임원상여의 손금불산입 등)
  2. 세율:23.2%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
  3. 단,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법인(자본금 5억엔 이상 대법인의 100% 자회사 등을 제외)의 과세소득 중 800만엔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특별히 15%(본칙은 19%)로 되어 있습니다.

    ※(2)의 세율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2014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부흥특별법인세가 폐지되었으므로 25.5%가 됩니다.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법인(자본금 5억엔 이상 대법인의 100% 자회사 등을 제외)에 대해서는 납세소득 중 800만엔 이하인 부분에 관해서는 15%가 됩니다.

  4. 신고・납부
    a) 확정신고: (원칙)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특례)감사 등에 의해 2개월 이내에 결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는 미리 신고를 함으로써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라도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세금이 부과됩니다.

    b) 중간신고: 전년도의 세액을 토대로 계산한 6개월분의 세액이 10만엔을 넘을 경우는 중간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개시 6개월 후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세를 합니다.
(2) 지방법인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일정한 조정을 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율은 4.4%입니다. 지방법인세 확정신고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접수한 소비세와 지불한 소비세의 차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사업자에 해당할지 어떨지는 원칙적으로 2기 전의 과세 매출고가 1천만엔을 넘었는지 등으로 판정됩니다. 신설법인인 경우 설립시의 자본금이 1천만엔 미만이고 또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당초에는 면세사업자로 됩니다. 과세사업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요건이 복잡하므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하십시오.

  1. 계산방법:
    납부하는 소비세 등의 액=가수(假受) 소비세-가불 소비세*
    ・가수소비세:매상과 자산매각에 따라 회사가 맡아둔 소비세 등
    ・가불소비세:매입과 경비지출에 따라 지불한 소비세 등 수입시에 세관에 지불한 소비세 등
    (*가불소비세를 전액 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2. 세율:8%(국세 6.3%, 지방세 1.7%)
    ※2019년 10월1일부터 1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3. 신고・납부
    a) 확정신고: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연장제도는 없습니다)
    b) 중간신고:전사업년도의 세액이 48만엔(국세만)을 넘을 경우, 아래에 열거한 금액구분에 맞춰 각 열거한 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신고가 필요합니다.
    48만엔 초과 400만엔 이하:기수(期首)에서 6개월
    400만엔 초과 4천 8백만엔 이하:기수에서 3개월마다(마지막 기간을 제외)
    4천 8백만엔 초과:매달(마지막 달을 제외)
(4)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소득세(원천징수)

법인이 급여와 보수요금 등 일정한 지불을 한 경우에는 그 지불시 지불금액에서 소득세를 제외하여(원천징수)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소득세는 지불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원천징수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납부가산세와 연체세 등의 벌칙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지불시의 원천세는 다른 취급을 하므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하십시오)
또한 2013년 1월부터 25년간은 부흥특별소득세액(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금액의 2.1% 상당액)을 아울러 징수해야 합니다.

  1. 대상이 되는 지불
    가) 급여, 상여, 퇴직금 등
    나) 변호사, 세무사 등의 보수
    다) 원고료, 강연료 등
    라) 배당금
    마) 기타
  2. 납부
    (1)을 지불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 납기의 특례:
    급여 지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가) 나)에 부과되는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신고함으로써 연간 2회(7월, 1월)로 할 수 있습니다.
(5) 주민세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도쿄 23구에서는 도쿄도에만 신고하지만 그 이외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1. 계산방법
    법인세할과 균등할의 합계액입니다.
  2. 세율
    a) 법인세율: 법인세액에 16.1%를 곱한 금액(자본금 1억엔 이하로 법인세액 1천만엔 이하인 경우는 12.9%)
    b) 균등할: 자본금 등과 종업원수에 의해 세액이 결정(7만엔~380만엔)되므로 적자법인이라도 과세됩니다. 예를 들면 오사카시에 소재하는 자본금 등이 1천만엔 이하로 종업원 50명 이하인 회사의 경우, 오사카부세가 2만엔, 오사카시세가 5만엔입니다. (*일본지점의 경우 해외본점의 자본금 등으로 판정합니다)
  3. 신고・납부: 법인세와 동일합니다.
(6) 사업세

법인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도도부현의 세입니다. 외형 표준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소득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외형 표준과세
    (1) 계산방법
    자본금 1억엔을 초과하는 법인(일본지점인 경우 해외본점의 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이 대상입니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에 기초한 소득할액, 자본금 등의 액수에 기초한 자본할액 및 부가가치할액을 합계합니다.
    (2) 세율
    세율일람 참조
  2. 외형표준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인
    세율일람 참조
(7) 지방법인특별세

사업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국세입니다만 지방세인 사업세를 토대로 계산하여 도도부현에 납부합니다.

(8) 고정자산세

법인이 소유하는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상각자산)에 대하여 시정촌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내용을 토대로 시정촌에서 자동적으로 납부서가 배달되지만(부과과세방식), 그 이외의 자산은 신고해야 합니다.
상각자산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상각자산 신고)

  1. 표준세율: 1.4%
  2. 신고 및 납부:
    매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는 상각자산(기구비품, 내장설비 등) 명세를 1월 31일까지 시정촌에 신고합니다. 세액은 시정촌에서 계산되어 납부는 최대 4회/년입니다.
  3. 기타
    고정자산세에는 면세점이 있어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 시정촌 내에 존재하는 자산의 평가계산액이 각각 토지 30만엔, 건물 20만엔, 상각자산 150만엔 미만이면 고정자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9) 사업소세

대규모 사업소(오피스, 호텔, 창고 등)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사카시 등 일정한 시정촌에 사업소가 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1. 대상법인:그 사업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를 넘을 경우 또는 그 사업소의 종업원수의 합계가 100명을 넘는 법인(※)
  2. 세율
    a) 자산할:바닥면적m²×600엔
    b) 종업원할:급여총액×0.25%
  3. 신고・납부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m²를 넘어 1,000m² 이하인 경우 또는 종업원수의 합계가 80명을 넘어 100명 이하인 경우, 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소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율일람

법인의 소득에 관련한 세율(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법인)
2018년 4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

과세소득구분 연 400만엔
이하의 소득
연 400만엔을 넘어 연
800만엔 이하의 소득
연 800만엔을
넘는 소득
법인세 15.00% 15.00% 23.20%
지방주민세 0.66% 0.66% 1.02%
주민세 1.94% 1.94% 3.00%
사업세(외형표준과세 이외) 3.40% 5.10% 6.70%
지방법인특별세 1.47% 2.20% 2.89%
합계세율 22.46% 24.90% 36.81%
실행세율 21.42% 23.20% 31.52%

※단, 아래를 조건으로 합니다.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억엔 이상의 대법인 자회사.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법인 등을 제외
  • 오사카 시내에 소재하는 법인세 연간액이 2,000만엔 이하인 법인
  • 연간 소득금액이 5,000만엔 이하인 법인
  • 2이하의 도도부현에 사무소, 사업소가 소재하는 법인
주민세 균등할액
자본금 등의 액수 종업원수 오사카부 오사카시
50억1엔 이상~ 51명 이상 160만엔 300만엔 460만엔
10억1엔 이상~50억엔 이하 51명 이상 108만엔 175만엔 283만엔
50억1엔 이상~ 50명 이하 160만엔 41만엔 201만엔
10억1엔 이상~50억엔 이하 50명 이하 108만엔 41만엔 149만엔
1억1엔 이상~10억엔 이하 51명 이상 26만엔 40만엔 66만엔
50명 이하 26만엔 16만엔 42만엔
1천만1엔 이상~1억엔 이하 51명 이상 7.5만엔 15만엔 22.5만엔
50명 이하 7.5만엔 13만엔 20.5만엔
1천만엔 이하 51명 이상 2만엔 12만엔 14만엔
50명 이하 2만엔 5만엔 7만엔
외형표준과세
 

2017년4월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오사카부 표준세율
소득할 연 400만엔 이하 0.395% 0.300%
연 400만엔 이상 연 800만엔 이하 0.635% 0.500%
연 800만1엔 이상 0.880% 0.700%
부가가치할 1.260% -
자본할 0.525% -
지방법인특별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소득할의 414.2%

*세율은 각 도도부현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전가격세제란

법인이 국외관련자와의 사이에 자산의 판매나 역무 제공 등 기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시에 지불받는 대가 금액이 독립기업간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나 또는 지불 대가 금액이 독립기업간 가격을 넘을 때 그 국외관련 거래는 독립기업간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계산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가격세제란 법인이 해외에 있는 관련회사 【국외관련자】와의 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그룹기업에서는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는 관련회사로의 제품 수출가격을 낮춤으로써 본래 일본에서 과세되어야 할 소득을 해외의 관련회사로 이전시켜 그룹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제도는 이러한 그룹간에서 설정한 가격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독립기업간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가정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1) 국외관련자란?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외관련자 간의 거래입니다. 국외관련자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인을 말합니다.

  1. 외국법인 중 기본적으로 50% 이상의 특주관계가 있는 법인
  2. 특주관계가 50% 미만이라도 실질적인 지배관계(임원관계, 거래의존관계, 자금관계)에 있는 법인
(2) 독립기업간 가격이란?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방법에는 (1)독립가격비준법, (2)재판매가격기준법, (3)원가기준법의 3가지 방법이 있고 【기본 3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본 3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기본 3법에 준하는 방법이나 이익분할법(PS법), 거래단위영업이익법(TNMM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방법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국외관련거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적용됩니다(베스트 메서드 룰).

(3) 이전가격 문서화 룰의 개정에 대하여
  1. '최종모회사 등 신고사항', '국가별 보고사항' 및 '사업 개황 보고사항'

    세원 침식 및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을 둘러싼 OECD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종전의 이전가격 문서(로컬 파일)에 추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특정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새로 '최종모회사 등 신고사항', '국가별 보고사항' 및 '사업 개황 보고사항'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최종모회사 연도부터 적용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들 서류에 관련한 각종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종모회사 등 신고사항', '국가별 보고사항' 및 '사업 개황 보고사항'의 요건
      최종모회사 등 신고사항 국가별 보고사항 사업 개황 보고사항
    제출 의무 특정 다국적 기업 그룹의 연결 총 수입 금액이 1,000억 엔 이상인 경우에 제출이 의무화된다.
    제출자 특정 다국적기업 그룹에 소속하는 일본의 법인(일본에서의 PE를 포함) 원칙적으로 특정 다국적 그룹의 최종 모회사 인 내국법 인 특정 다국적 기업 그룹이 소속한 일본의 법인
    (일본에서의 PE를 포함)
    기재사항 최종모회사 등의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번호, 대표자의 성명 특정 다국적 기업 그룹 구성 기업의 매출액, 납세액, 종업원 수 등의 정량 정보 특정 다국적 기업 그룹의 조직구조, 사업개요, 재무상황등 정성 정보
    제출기한 최종모회사 회계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e-Tax) 특정 다국적 기업 그룹의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용 언어 - 영어 일본어 또는 영어
    벌칙 - 30만 엔 이하의 벌금 30만 엔 이하의 벌금
  2. 로컬 파일

    종전의 이전가격 문서에 상당하는 문서(로컬 파일)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그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로컬 파일을 작성하도록(동시 문서화) 의무화되었습니다. 동시 문서화가 면제되는 경우란 전 사업연도(전사업연도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한 국외 관련자와의 국외 관련 거래에 관련한 대가 금액이 수불 총액으로 50억 엔 미만, 그리고 그 한 국외 관련자와의 무형자산에 관련한 국외 관련 거래에 관련된 대가 금액이 수불 총액으로 3억 엔 미만인 경우 그 한 국외 관련자와의 국외 관련 거래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로컬 파일 작성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 직원이 설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로컬 파일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정 과세나 동업 법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 지점에 대한 과세방식의 변경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에서 외국법인의 일본지점에 대한 과세방식이 종래의 종합주의에서 귀속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됩니다. 종래의 종합주의 하에서는 일본에 지점이 존재하면 외국법인이 일본에서 얻는 소득이 그 지점에 귀속하는지에 상관없이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그 지점의 소득으로 흡인되어 지점이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귀속주의에서는 그러한 발상이 아니라 외국법인이 일본에서 얻는 소득이더라도 그 지점에 귀속하는 소득(항구적 시설 귀속소득)만이 그 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한편 본점 등이 부동산 임대소득과 인적역무제공사업의 대가를 직접 얻을 경우에는 그 소득은 본점 등에 귀속하게 되어 그 본점 등이 그 소득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기타 본점 등이 직접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 투자관련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지점에 귀속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게 됨에 따라 지점이 일본 국외에서 얻은 소득도 그 소득이 지점에 귀속하면 항구적 시설 귀속소득으로서 일본에서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렇듯 지점이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도 일본의 과세대상이 되게 됨에 따라 지점에서도 외국세액공제를 실시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배제가 가능해집니다.

항구적 시설귀속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는 Authorized OECD Approach (AOA)가 채용되었습니다. AOA 아래에서는 지점이 실시하는 거래를 외부거래와 내부거래로 구분하여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 3자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상과 비용을 인식하여 지점의 소득계산에 반영시킵니다. 이러한 경우의 거래가격 설정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세제와 동등한 방법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되게 됩니다. 또한, 본점 등의 소재지 국가와 일본간의 조세조약이 구 모델 조세조약 7조에 기초한 것인 경우에는 내부 거래 중 내부사용료를 인식하지 않는 등 항구적 시설 귀속소득의 계산에 있어 일정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점이 실시하는 외부거래, 내부거래, 수행기능, 사용하는 자산, 부담하는 리스크 등을 기재한 다큐멘테이션을 준비하여 세무당국의 요구에 맞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갈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귀속주의가 도입됨으로써 법인격이 동일한 본점과 지점을 각각 다른 법인인 모회사와 자회사로 견주어 과세권을 배분하게 되기 때문에 세무상의 견지에서는 자회사 형태로의 진출과 지점형태로의 진출간 차이가 이전보다도 작아집니다.

4.회사의 형태에 따른 차이

과세범위의 차이(2018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지 점 자회사(주식회사 및 합동회사 등)
세무상의 구분 ・외국법인 ・내국법인
과세대상 소득 ・지점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 (2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세액 공제제도 있음) ・일본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2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세액 공제 제도 있음)
결손인 경우 ・기본적으로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해외 본점의 자본금이 1억엔을 넘을 경우는 이 이외에 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자회사의 자본금이 1억엔을 넘을 경우는 이 이외에 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가 적용된다.
차입 ・본지점간 자금의 대차라도 대부금/차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자 인식이 필요(사업회사에 관해 조세조약에 의한 수정 있음).
・상기에 관해 구 모델 조세조약 7조형의 조세조약 체결국 본점 등과의 자금 대차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음(이자는 조세상 수익/비용이 안 됨).
・일본지점에서의 차입이자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본지점간 자금의 대부/차입에 관해 계약서류와 비슷한 서류를 작성, 보존할 필요가 있다.
・모자회사간이라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
・적정한 이자지불이 필요
・지불이자는 원칙적으로 비용이 되지만 과소자본세제에 주의한다.
・이자지불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있음(조세조약 확인)
기타
자금이동
・본점 등에서 일본지점에의 자본금 송금 또는 일본지점에서 본점에의 잉여금 송금은 자본 등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상의 수익/비용이 되지 않는다.
・자금의 이동이 어떠한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계약서류와 비슷한 서류를 작성, 보존할 필요가 있다.
・모자간에서의 자금이동은 배당, 차입금의상환, 이자의 지불, 사용료, 외상매입금/자산 구입대금의 지불 등, 청구서와 계약서로의 확인이 필요하다. 배당 등 원천징수의 적용이 있는 것이 있어 주의가 필요.(조세조약 확인)
・자회사의 잉여자금을 모회사로 송금할 경우는 자회사로부터 모회사에의 대부로 인정되어 자회사에서 수취이자의 계상이 필요해진다.
본사(모회사)
에서 발생한 비용
・지점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지점에 배부할 수 있다(합리적인 기준에 의함). 단, 후일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반드시 배부계산의 근거자료를 갖출 것. 또, 본점의 결산서는 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배부라는 개념은 없다. (자회사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청구서 등으로 청구를 하여 대금결제를 할 필요가 있다.)
원천징수 본지점간에서의 이자, 사용료, 배당 등의 지불에 관해 원천징수는 필요 없음. 상기 각 설명 참조.
세율 회사형태에 의한 세율의 차이는 없음.
메리트
디메리트
<메리트>
・지점의 대표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임원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의 임원과 달리 상여 등도 세무상에서 경비로 하는 것이 가능.
<디메리트>
・법인세의 신고서에 해외본점의 결산서를 첨부할 필요 있음.
・해외본점의 자본금이 1억엔을 넘을 경우 지점의 규모가 작아도 주민세 균등할과 외형표준과세에서 세 부담이 크다.
・본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류와 비슷한 서류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메리트>
・해외 모회사의 자본금이 1억엔을 넘을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을 낮게 하면 지점인 경우보다도 주민세 균등할과 외형표준과세에 의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서에 해외 모회사의 결산서를 첨부할 필요 없음.
<디메리트>
・해외 모회사는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송금과 거래에 있어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5. 신고

지점의 설치와 자회사의 설립시에는 회사의 형태에 상관없이 아래 신고를 합니다. 제출기한이 늦어지면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여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서명 설립시 첫 결산
일까지
비고
법인설립신고서(국세)   법인설립/지점설치후 2개월 이내
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   법인설립/지점설치 후 3개월과 첫 결산일 중 빠른 날의 전날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설립후 1개월 이내
원천소득세 납기의 특례 승인신청서   신청을 한 다음달 분의 지불부터 적용
종업원 10명 미만의 사업자만
신고기한 연장의 특례신청서(국세)   연장하지 않는 경우는 불필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서   최종 매입원가법으로 될 경우는 신고 불필요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신고서   정액법(건물 건물부속설비・구축물), 정율법(기타)으로 될 경우는 신고 불필요
소비세과세 사업자 선택신고서   환부가 예상될 경우에만
소비세 간이과세제도의 선택신고서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만
법인설립신고서(도도부현)  
신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동상)   연장하지 않는 경우는 불필요
법인세 신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처분 등 신고서(동상)   연장하지 않는 경우는 불필요
법인설립신고서(시정촌)  

6. 결손이 나왔을 경우의 취급

결손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 2종류 취급이 있습니다

  1. 결손금의 이월공제(2018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청색신고서를 제출한 해에 한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법인이 중소법인* 이외인 경우에는 그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소득 금액의 50/100 상당액이 한도가 됩니다.
    또, 결손금의소급 환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결손금의 소급 환부
    중소법인은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고 그 전년도에 법인세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환부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결손금의 소급 환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법인:자본금액이 1억엔 이하인 보통법인(자본금액이 5억엔 이상인 대법인의 100% 자회사 등을 제외)

7. 일본의 감사제도에 대하여

  1. 개시제도
    • 회사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회사는 회사법 및 회사계산규칙 등에 따른 재무제표(계산서류)를 작성하여 이것을 주주, 채권자 등에게 개시해야 합니다. 또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회사는 금융상품 거래법 및 (연결) 재무제표 등 규칙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양 법 모두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GAAP)에 따를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Japan GAAP와 IFRS
    일본에서는 법률상의 개시제도로서 IFRS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국의 회계기준(Japan GAAP *)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2007년 8월에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와 국제회계기준심의회(IASB)는 2005년 3월부터 개시하고 있는 일본기준과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컨버전스를 가속화시킬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이 합의의 결과 양자는 일본기준과 IFRS간의 중요한 차이에 대하여 2008년까지 해소하였습니다. 나머지 차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해소를 도모하기로 되어 있으며 일본기준의 재고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31일 이후에 종료하는 연결회계 연도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는 IFRS에 의한 개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Japan GAAP
    Japan GAAP란 기업회계심의회(금융청의 하부조직), 기업회계기준위원회(재계인, 학자,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법인), 회계제도위원회(회계사협회) 등의 제 단체가 공표하는 기업회계기준과 실무지침 등을 가리킵니다.
  3. 법정감사

    공인회계사 감사가 요구되는 회사는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것: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총액 200억엔 이상인 회사
    금융상품 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것:금융상품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회사 등

    또한, 미국의 영향을 받아 2008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장기업에 대하여 재무제표 감사의 감사인에 의한 내부통제감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